< 목 차 >

Ⅰ. 총평

1. 노조법 정비(개정)의 당위성과 현실적합성

2.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노사관계의 변화예측 부재

Ⅱ. 개정 노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1. 노조 운영 및 활동 관련 개정 내용과 문제점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개정 내용과 문제점

3. 쟁의행위 관련(직장점거) 개정 내용과 문제점

Ⅲ.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과 노동의 사법화(司法化) 방지를 위한 보완입법의 방향과 내용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에서의 대체근로의 금지규정의 개선

3.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삭제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Ⅳ. 결론에 갈음하여 - 노사 대등성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개선방향

출처 : 한국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