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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87


< 요 약 >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근무 만족도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정체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 기업과 근로자 간 소득분배로의 기업문화 혁신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핵심인력 유지  기업과 근로자 함께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소에 대한 수요 증가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41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지정하고, ·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는 주요 방안으로 추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26조의3에 따라 정부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중기부 사업 우대, 금융지원, 홍보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18.2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의 시행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18) 10,794개사  (’19) 31,171개사  (’20) 51,275개사로 꾸준히 증가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 평균 업력 12.4년임

  • ‘4인 이하 기업은 스톡옵션’, ‘5~49’인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공제’,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각종 인증제도 획득 유형을 통한 성과공유를 선호

  • ‘7년 미만 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7~20 업력 기업은 성과급’, ‘성과보상공제’, ‘임금상승’, ‘10년 이상 기업의 경우 각종 인증제도 획득 유형의 성과공유를 선호

  • 일반제조업의 경우, ‘성과급이나 성과보상공제’, ‘임금상승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첨단제조업 ‘SW·정보·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우리사주 스톡옵션을 선호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 근로자1인당 인건비, 종업원증가율은 업종, 업력, 규모 등에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 성과공유기업을 크게 상회

  • (영업이익) ’19년 기준 성과공유기업이 성과공유기업에 비해 2,453만원 높으며, ’18년 대비 ’19 성과공유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 증가

  • (근로자1인당 인건비) ’19년 기준 성과공유기업이 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9.1백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공유기업과 달리 ’17년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증가율) ’17년 이후 성과공유기업의 종업원증가율은 성과공유기업에 비해 매년 2.1~3.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공유기업이 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고, 제도 참여 이후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금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성과공유기업의 재정부담이 커 성과공유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다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상 교육 신설 및 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금융지원 확대’, ‘복지관련 성과공유 유형 확대’, ‘중소기업 성과공유 수준 자가진단 지표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