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2-1.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1) 유연적 근로시간제도

 2) 시간제 노동 확대

 3) 노동시간 상한 규제완화

2-2. 노동기본권 및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

 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2) 젠더불평등 해소

 3)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

2-3. 노동안전보건

 1) 중대재해처벌법

 2) 건설 및 운수산업 제도개선

 3) 기타 산재예방정책

2-4. 기타 노동기본권 관련

 1)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2) 집단적 노사관계

 3)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