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11
  • 조회수 : 125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1. 2019부해10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의 변동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차하위직위에 임용한 것으로 강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상 강임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강임은 부당하다.
 -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 직급이나 호봉을 낮추는 것이 강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전보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조직쇄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그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취업규칙상 인사발령 시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 전국적 조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사용자의 특성과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한 경영기획본부장과 관리본부장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과 효율적인 협회 운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전보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동안 전보와 관련한 사전협의 관행도 없어 단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