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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 전 통보 안하면 근로자가 위약금' 조항 무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0
  • 조회수 : 27

☞ 울산지법 2020-11-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1. 서○○, 2. 곽○○
【변론종결】 2020. 10.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① 피고 서○○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곽○○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② 피고 곽○○는 피고 서○○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 서○○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갑2호증의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구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