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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연차사용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15
- 조회수 : 501
【판결 요지】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