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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24
  • 조회수 : 50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706
☞ 회시일 : 2019-02-14

질의
○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
 - 따라서 공무원인 영양교사 및 위생원도 현업 업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적용제외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