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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34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1030
☞ 회시일 : 2020-03-02
질의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2> │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
○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인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와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는 학교 건축물 및 그에 부착된 시설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업·행정 또는 이를 보조하는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