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572 ☞ 회시일 : 2020-04-14

질의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회시
○ 그간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유사한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처리를 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부는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11.29.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근로기준정책과-6050)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동 지침 시달 이후에는 동 기준에 따라 사건 등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