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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Q&A (한국경총)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2.22
  • 조회수 : 5420


<목 차>

1. 판결의 내용과 의미

1) 개요 및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3) 해당 사건의 결과

2. 주요 쟁점과 Q & A

1) 정기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요건
2)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위반여부
3) 기타

*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