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2
  • 조회수 : 731


1. 서설

 

본격적인 하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회사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체요건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적법한 연차대체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분

 

1) 휴일과 휴가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속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속합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는 휴가로 ’경조휴가‘, ’하계휴가‘가 이에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4.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5.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 할 경우 방법

 

1) 하계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칙

하계 휴가일을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근로일에 해당되며, 만약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유급 휴가일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일이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휴가가 아니고 근로일에 해당되어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요건

사업장이 전체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 가능하나, ②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개별로 하계 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요건

 

①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개별근로자로부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는 휴가 신청서를 받고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6. 결어

 

회사는 하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규정되어 있다면 대체가 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체가 가능한 점 유의하여 하계휴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57호

2020.08.0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