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고용노동부는 법률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종전 행정해석을 변경한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바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해석 변경사항

3. 행정해석 변경사유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 차이가 있고

또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주휴수당 산정방법 예시

? 상기 <표> 예시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로 작성됨.

? ②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 행정해석 예시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함.

? ①의 (토요일에 퇴직)은 행정해석(근기68201-3970,2000.12.22.)에 따라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에 따른 의미임. 끝.

제408호

2021. 08. 0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