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 고용노동부
- 청년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활용률 제고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 분석 및 제도개편 방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효과 분석 및 제도개편 방안
- 외국인력 도입·관리·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후속 대책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개편 및 운영상 문제점
- 노사발전재단 운영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대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적 제고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의 관리·감독
- 플랫폼노동의
산재보험 적용
-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설립의 쟁점과 논의사항
-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와 개선방안
- 유연근무제 지원 현황
- 노동인권교육
- 경비원 인권 보장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육아휴직제도 관련 근로감독 강화
-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방안 마련
…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