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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15
  • 조회수 : 602


□ 고용노동부
  - 청년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활용률 제고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효과 분석 및 제도개편 방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효과 분석 및 제도개편 방안
  - 외국인력 도입·관리·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후속 대책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개편 및 운영상 문제점
  - 노사발전재단 운영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대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실적 제고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의 관리·감독
  - 플랫폼노동의 산재보험 적용
  -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설립의 쟁점과 논의사항
  -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와 개선방안
  - 유연근무제 지원 현황
  - 노동인권교육
  - 경비원 인권 보장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육아휴직제도 관련 근로감독 강화
  -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방안 마련
  …
제2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