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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직장내 괴롭힘 해외 판례 법리 연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17
  • 조회수 : 39


목 차> 

□ 들어가며 

□ 용어 정의 

□ 선행연구

 -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국가인권위, 2017)

 - 유럽인권재판소와 기본권 보장체계 

□ 판례 평석

 - ECHR 판례와 직장 내 괴롭힘 

□ 심화

 - ETUC,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자율기본협약’ 가이드

□ 결론

□ 부록

 1. ECHR 판례와 직장 내 괴롭힘 좌담회 

 2.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자율기본협약 가이드 번역본 


출처 : 관악구노동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