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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11.12)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14
  • 조회수 : 54

<목 차>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추진과제 

 1. 작업조건 및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2.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3. 사회안전망 확대 

 4.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5.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Ⅳ. 향후계획 

[붙임]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

 

출처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