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33

☞ 중앙노동위원회 2020-4-23. 2020부해210·375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하였다.
 -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보로 인해 점장에서 팀원으로 사실상 강등되었으며, 점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를 행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사용자
 -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조직혁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점장 보직해임 후 본사로 전보 발령하였다.
 - ② 이 사건 전보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점장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수당은 직책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금품으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금전적인 보전 조치를 하였다.
 -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보를 행하였다.

【판정요지】
■ 업무상 필요성 여부
 - ① 사용자가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그 기준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② 공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조직이 존재하는 점, ③ 점장 면직책 대상자를 모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으로 일괄 전보한 점, ④ 점장 면직책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생활상 불이익 여부
 - ① 근로자들이 관리자인 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일반 직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월 130만 원 정도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지방근무자들의 경우 전보로 인해 교통비, 주거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하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한 내용은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전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