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047
☞ 회시일 : 2019-11-25

질의
○ 가족돌봄휴직 60일,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20일 남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4항에 의하면, “1. 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80일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 등으로 근로자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분할사용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짧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허용한다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의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를 근로자의 법상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