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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3.27
  • 조회수 : 56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2399
☞ 회시일 : 2020-06-15

질의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일 뿐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요건이 아님.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배제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해 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인 공무원(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배제(일반급여체계 적용)함.
 - 다만, 배우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함.
  ※ 배우자인 공무원이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동 기간도 육아휴직기간 1년에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