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형사처벌 판례 분석

주요내용 :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업장에서 2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산안법 위반 시 처벌이 낮기 때문이다.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1심 법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경우는 매년 3~5건에 불과하며, 실형기간은 평균 9.3개월에 그쳤다.

산안법 위반 사건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산안법의 벌칙규정에 처벌 하한선이 없고,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형량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안법 위반의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정형과 선고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산안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통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산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 중 도입 가능한 부분은 흡수하여 벌칙 규정의 하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조치이행 책임을 원청도 부담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