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전보), 어디까지 가능한가?
1. 서설
최근 기업들은 조직개편, 사업부 신설, 정기 순환배치 등으로 인력 재배치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전환 대상에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인사담당자로서는 장애인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보할 수 있는지, 장애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배치·전보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명령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생략>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 6. <생략>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 7.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5. 12. 30. 근로기준정책과-4918)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으로써 근로의 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전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로내용·장소를 한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요지 및 원칙
1) 전보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 무효 사례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① 사건 경위
구분 | 내용 |
근로자 | 재직 중 입은 부상으로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 |
전보명령 |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서울 소재 회전기사업부로 근무지 변경(1990. 1. 1.자) |
근로자 대응 | 다리 절단으로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전보에 항의, 장기간 출근 거부 → 해고 |
원심 | 전보명령 효력과 관계없이 장기간 출근거부는 상당성을 결여하여 해고사유에 해당 |
대법원 | 전보명령 무효 → 무효인 전보명령 불응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파기환송) |
② 판결요지
“좌측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자인 근로자가 인천에서 서울로 근무지 변경의 전보명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정상인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이를 감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데 반하여, 회사는 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보명령은 무효이다.”
3) 장애인 근로자 전보 관련 하급심 판례
판례 | 판단 요지 | 결론 |
서울중앙지법 2014. 1. 6. 선고 2012가단5120477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로 판단 | 전보 정당 |
대구고법 2019. 10. 16. 선고 2019나22198 | 근무성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한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소명기회 부여)이 인정되고, 장애인 차별이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보 정당 |
서울행법 2020. 4. 23. 선고 2019구합79657 |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른 정기인사에서 근로자가 주장한 장애·업무 부적응과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도 통상 감내할 수준 | 전보 정당 |
대전고법 2017. 4. 13. 선고 2016누12637 | 장기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갑자기 사무직으로 전보한 뒤 그 업무 수행능력만을 근거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음 | 해고 부당 |
4. 쟁점 분석 및 판단
위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그 전보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리와 허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1) 판단 구조 비교
구분 | 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일반 전보 | ② 장애를 이유로 한 직무 변경 |
예시 | 조직개편, 정기 순환배치, 인력 공백 보충 | 장애로 현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의 전환, 장애인만 특정 부서로 모으는 배치 |
적용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협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2항,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 |
허용 요건 |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클 것(불이익은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 본인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직무 성질상 불가피)의 존재 |
입증책임 |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 | 차별이 아니라는 점·정당한 사유를 사용자가 입증(제47조 제2항) |
2)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일반 전보: 원칙적으로 가능
①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금지되지 않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보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120477, 서울행법 2019구합79657).
② 생활상 불이익은 장애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 평가
비장애인에게는 통상 감수할 수준의 통근거리 증가라도 지체장애인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51263).
③ 간접차별 유의
전 직원 일률 순환주기 등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전보지의 정당한 편의제공 가능성
전보 후 부서에서 시설·장비 개조, 근무시간 조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전보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직무 변경: 엄격히 제한
①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2항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시정명령·손해배상(같은 법 제46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장애로 기존 직무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 안전상 위험으로 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③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는 경우
편의제공 비용 절감 목적, 고객·동료의 선호나 막연한 우려에 따른 경우
④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전환
허용되며, 장애 악화 등으로 근로자가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배치전환 검토는 오히려 정당한 편의제공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5. 결론
장애인 근로자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배치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① 장애와 무관한 객관적 업무상 필요에 근거하여야 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③ 장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려면 직무 성질상 불가피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2항).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전보보다 요건이 엄격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오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시 위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제674호
2026.11.1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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