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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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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76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26 44
57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26 40
574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26 56
573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노무법인 두레 2022.11.26 39
57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19 72
571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19 55
570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 노무법인 두레 2022.11.19 46
569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19 47
568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2.11.12 142
567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 노무법인 두레 2022.11.12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