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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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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25 0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25 1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25 0
848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9 148
84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9 46
846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노무법인 두레 2024.05.19 36
845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9 31
844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67
843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67
8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는 존재하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4.05.11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