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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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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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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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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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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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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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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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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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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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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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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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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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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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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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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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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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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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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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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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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