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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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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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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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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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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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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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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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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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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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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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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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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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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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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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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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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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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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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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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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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