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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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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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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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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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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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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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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서울보증보험 성과급 판결)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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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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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
[노동판례리뷰]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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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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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
[노동판례리뷰] 채용비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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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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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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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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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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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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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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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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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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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