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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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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05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7 49
80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 관련 논의가 오간 사정만으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7 49
803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7 39
802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7 38
801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0 60
800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격이 상이한 직무로 발령하면서 근로자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인원 선택에 합리성이 없어 전직에 업무상 필 노무법인 두레 2024.02.10 81
799 2013년부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법인 두레 2024.02.10 63
798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10 58
797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03 68
796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2.0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