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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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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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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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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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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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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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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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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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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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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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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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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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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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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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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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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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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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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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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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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