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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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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30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20
529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14
528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7
527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14
526 [노동판례리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14
525 단순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2.08.13 17
524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05 55
523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05 51
52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2.08.05 45
521 [노동판례리뷰]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노무법인 두레 2022.08.0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