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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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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6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매월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6
495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51
494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50
493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 노무법인 두레 2025.06.28 97
492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 서류 중 휴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사항은 그 기산점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날’로 규정하고 노무법인 두레 2025.06.28 84
491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6.21 154
490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6.21 164
489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218
488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노무법인 두레 2025.06.14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