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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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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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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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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8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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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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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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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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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0.25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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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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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0.18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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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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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0.12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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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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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0.04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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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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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28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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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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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20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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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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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06 |
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