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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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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 제회의 경영책임자를 공제회 이사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감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9.22 38
386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3.09.16 53
38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9.16 64
384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 노무법인 두레 2023.09.09 55
383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3.09.02 65
382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8.26 105
381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노무법인 두레 2023.08.19 97
38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8.12 101
379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8.05 93
378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노무법인 두레 2023.07.29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