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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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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6.10 6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3.06.10 7
366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3.06.03 38
36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 노무법인 두레 2023.05.27 35
36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3.05.20 66
363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3.05.20 52
362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3.05.13 80
361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3.05.13 72
360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노무법인 두레 2023.05.06 86
359 개인별 업무량·휴일 근로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증감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해도 노무법인 두레 2023.05.06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