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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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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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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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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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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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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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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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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8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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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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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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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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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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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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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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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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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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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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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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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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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