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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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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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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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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05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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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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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7.30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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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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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7.23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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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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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7.16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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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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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7.0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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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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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7.02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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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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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6.24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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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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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6.18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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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임플란트 등 시술에 대한 치료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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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6.11 |
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