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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2024.12.213
- 재직자+근무일수 조건 부여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471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문제2024.12.14287
-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신규 질병 발생 시 질병휴직기간 산정방법2024.12.07354
- 임금 지급일 전 선지급 요청 시 회사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2024.11.30436
- 무기(無期)계약직 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2024.11.23508
- 등기 이사·비상근 임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2024.11.16601
-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2024.12.2010
-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24.12.2010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024.12.209
-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4.12.208
-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다.2024.12.1324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2024.12.1325
- [노동판례리뷰] 계약기간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갱신기대권과 구제이익2024.12.1334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2024.12.209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2024.12.1340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2024.12.0682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2024.11.295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는?2024.11.2271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2024.11.15124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2024.11.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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