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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12
-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2024.09.28460
-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2024.09.21444
-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능한지?2024.09.07715
-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 따라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2024.08.31693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공개 의무가 있는지?2024.08.24722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4.08.17761
-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10.0412
-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유효한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2024.10.0413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2024.10.0412
-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2024.10.0414
- 노선이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24.09.2847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다.2024.09.2848
-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2024.09.2849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7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2024.09.2844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2024.09.205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2024.09.0683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2024.09.0697
-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2024.08.31113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2024.0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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