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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 몇 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언제 지급하나?2025.12.1316
- 정년이 지났는데 퇴직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뒤 늦게 퇴직처리하면 해고인지?2025.12.06431
- 중도 퇴사 등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2025.11.29589
- 파견 근로계약 or 기간제근로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 or 육아휴직 종료시 근로계약 종료 여부2025.11.22684
- (최근 대법원 판결) 월 만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만근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해당되는지?2025.11.15732
- 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2025.11.08981
- 휴직기간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2025.11.011319
-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2025.12.136
-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2025.12.136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2025.12.136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2025.12.136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2025.12.0663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다2025.12.0655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2025.12.0665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2025.12.136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2025.12.0677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11.29169
-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22194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2025.11.15275
-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08255
-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2025.11.0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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