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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시 연차휴가일수(시간) 산정방법2022.08.14167
- 계열사 간 전출로 2년 초과 시 파견근로자로 보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2022.08.06431
- 지각·반차 사용 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2022.07.30614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2.07.23621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1일 6시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및 법 위반 여부2022.07.16617
-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와 비용부담2022.07.09456
- 근로자의 채무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2022.07.02718
-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2022.08.1320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2022.08.1314
-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2022.08.137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22.08.1314
- [노동판례리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2022.08.1314
- 단순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2022.08.1317
-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2022.08.0554
-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2022.08.1321
-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무보직)인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상급단체인 A노총 B시 지부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7조, 제33조제2항, 지방공2022.08.0541
- 교육공무원 노동자의 노조설립 최소단위에 대한 고용부의 해석 및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합리적인 설립단위 규정에 대한 고용부의2022.07.3038
-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2022.07.2377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다2022.07.1672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07.0959
- 권고사직(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의 인출 가능 여부2022.07.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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