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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예비군 훈련인데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태와 주휴2023.03.18394
- 회사 기안문서(품의서)도 취업규칙에 해당 되는지와 변경 방법2023.03.11572
- “사표 쓰라”는 말(묵시적 의사표시)이 해고 의사표시인지에 대한 인정기준2023.03.04554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2023.02.26563
- 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병가자도 포함되는지?2023.02.18679
-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교부해야 하는지?2023.02.11697
- 서면아닌 이메일로 해고통지가 유효한지?2023.02.041686
-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다.2023.03.1817
- 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3.03.1819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2023.03.1824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다.2023.03.1179
-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다.2023.03.11147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2023.03.1148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2023.03.0463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2023.03.1825
- 근로기준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2023.03.1196
-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2023.03.0442
-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2023.02.2553
-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2023.02.2557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2023.02.1876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2023.02.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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