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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능한지?2024.09.07419
-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 따라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2024.08.31485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에 대한 열람 및 제공 요청 시 공개 의무가 있는지?2024.08.24505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와 요건2024.08.17593
-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한 경우 사용사업주 의무2024.08.10445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은?2024.08.03563
-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여부 사업장 조사 실시2024.07.271439
-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2024.09.0643
-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09.0654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2024.09.06154
-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2024.09.0645
-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2024.08.3166
-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2024.08.3163
-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2024.08.3157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2024.09.0631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2024.09.0635
-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2024.08.3153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였던 근로자가 당해 구제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2024.08.3138
-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2024.08.2467
- 근로자가 「예비군법」에서 정하는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그 훈련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2024.08.1797
-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처벌할 수 있는지2024.08.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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