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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로 이직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의 적법성과 그 신청이 ‘취업방해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2025.06.21230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자녀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5.06.14632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5.06.07666
- 2025. 6. 3.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 방법2025.05.31621
-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누가 부담하는지? 2025.05.24753
-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처벌(벌금) 받는지?2025.05.17988
-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2025.05.10707
-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2025.06.2133
-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6.2127
-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한다.2025.06.2123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025.06.2133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미화원？경비원들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2025.06.14146
-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이다.2025.06.14142
- 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2025.06.14161
- 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2025.06.2136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06.2130
- 회사의 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2025.06.14146
-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물량 초과 시 분기마다 지급하는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2025.06.1413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2025.06.06144
-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2025.05.31163
-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2025.05.2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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