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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위여부 사업장 조사 실시2024.07.273
- 연봉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는지?2024.07.20364
- 직장 내 괴롭힘 or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유급휴가 요청 시 수용 의무가 있는지?2024.07.13456
-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 방법2024.07.06595
- 육아지원제도 확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심의·의결·일정2024.06.29549
-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4.06.22686
- 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가 해고인지?2024.06.15977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2024.07.266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2024.07.265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2024.07.266
-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07.265
-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2024.07.2038
-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2024.07.2035
-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4.07.2043
-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2024.07.264
-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2024.07.2039
-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07.1349
- 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2024.07.0662
-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2024.06.2975
-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2024.06.2996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2024.06.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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