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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 할 수 있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과 유의사항2023.06.109
- ‘23.6.28(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나이 표기 개정 여부2023.06.03478
- ‘23.5.15부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운영 시작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2023.05.27432
-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한지와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2023.05.20626
- 근로자가 새로운 연봉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지급방법2023.05.13653
- 5.27(토)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5.29(월)의 적법한 휴일대체와 임금지급방법2023.05.06614
- 징계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위원회 참석(대동)시 거부할 수 있는지 2023.04.30618
-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2023.06.107
-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권 행사이2023.06.107
- [노동판례리뷰] 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2023.06.107
- 감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감등의 처분을 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2023.06.0340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2023.06.0336
-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2023.06.0336
-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2023.05.2768
-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2023.06.106
-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2023.06.107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2023.06.0338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2023.05.2735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2023.05.2065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2023.05.2052
-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 산정방법2023.0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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