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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방법2025.01.11332
-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2025.01.04457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월 급여 제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2024.12.2884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2024.12.21372
- 재직자+근무일수 조건 부여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926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문제2024.12.14482
- 기존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신규 질병 발생 시 질병휴직기간 산정방법2024.12.07507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25.01.1137
-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025.01.1125
-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2025.01.1127
- [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2025.01.1130
-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2025.01.0438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25.01.0437
-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2025.01.0441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2025.01.1133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2025.01.0442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2024.12.2764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2024.12.2085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2024.12.1372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2024.12.06131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2024.1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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