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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구하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2025.05.10249
-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2025.05.05371
-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몇 시간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2025.04.26499
- 2025.5.1(목) 근로자의 날과 근무 시 임금지급·휴가부여 방법2025.04.19358
- 다태아 임신 시 임신 전체기간에 대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지?2025.04.12982
-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및 서류2025.04.051337
- 육아휴직자가 중도에 조기 복직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 조기 계약종료 가능여부2025.03.29965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부당하다.2025.05.1052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2025.05.1038
- 근로자가 시용 근무 기간 중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2025.05.1038
-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2025.05.1032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한2025.05.0437
-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다.2025.05.0450
- 근로자대표 협의절차의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2025.05.0443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2025.05.1042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는?2025.05.0437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해고(근로2025.04.2561
-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2025.04.2564
-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2025.04.1875
-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2025.04.1875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2025.04.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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