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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휴가 일수 산정 시 휴일포함 여부2023.09.22372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 시 유의사항2023.09.16576
- 근로자 요구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 변경 의무2023.09.09557
- 근로자의 채무를 퇴직연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2023.09.01657
- 2023.10.2.(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 되는지?2023.08.261662
-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변경의 효력2023.08.19565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종료(2023.08.18.시행)2023.08.12679
- 경총,「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개최 (2023.9.12) 회의자료2023.09.22135
- 프리랜서 확대와 노동상황 그리고 과제2023.09.2247
-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09.22113
- [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2023.09.2245
- [경사노위]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2023.09.2252
- [연구논문] 인사부서의 역할과 활동 인적개발투자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2023.09.2249
- 임금체계 개편논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소고2023.09.16222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2023.09.2259
- 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2023.09.2248
- 차량 점검·운송 업무를 수행한 자동차 회사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023.09.2252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1인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2023.09.1653
-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3.09.1675
-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2023.09.1661
- 1.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2023.09.1660
- 제회의 경영책임자를 공제회 이사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감으로 보아야 하는지?2023.09.2238
-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2023.09.1653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2023.09.1665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2023.09.0955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09.0265
-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2023.08.26105
- 하나의 법인이 IT, 부동산, 건설 등 3개의 사업부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본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2023.08.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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