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유예기간 종료(2023.08.18.시행)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12
  • 조회수 : 1410

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28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2023817(1년간)까지는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38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12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과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아파트·건물)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 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온도,습도,조명,환경) 온도는 18~28수준 유지(냉난방 구비)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3) 과태료 부과금액

휴게시설 미설치

(최대 4,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최대 1,000만원)

11,500만원

150만원

21,500만원

2250만원

31,500만원

3500만원

 

4. 결어

 

2023.8.17로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3.8.18.부터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맞추어 운영되는지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

 

510

2023. 08.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