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직장갑질 119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2023.12.4.~11일동안 설문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0.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는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결과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 징계 등 조치사항 외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사례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내용인 관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례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례로 서울남부지법(2022가단2416587 판결)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한 것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와 근로복지공단 안내 및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항 2호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되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은“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인정되기위한 기준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과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4.신경정신계 질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원인이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진료기록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의 증거수집을 통해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여부는 신청후 공단의‘정신질병 업무 관련성 조사치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에 대해 서울고법(2023.02월)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

제544호

2024. 4. 1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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