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다양한 그룹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며 임금 분포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한편 임금 불균등을 악화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기술 확산과 임금 격차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불평등 정도는 국제 비교 시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ICT 발전 정도와 기술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국가이다. 예컨대 소득의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인 GINI 계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등 정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간 비교시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상위권 국가이며, 제조업 생산시 스마트 공장, 로봇 도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것이 특징적이다.

본 연구는 ICT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술과 노동소득의 분배 간 관계를 심도있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 확산에 의해 노동소득 분배가 악화되는지 혹은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술에 의한 미래 사회 불평등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ICT 특성을 고려하여 ‘ICT 확산’을 ‘기술 활용성의 증대’로 보고, ICT를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의 비중을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지표의 구축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B형)를 기반으로 하며, 산업 중분류별 SW인력활용률을 구축하였다.

실증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ICT 확산이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 분위별로 살펴봄으로써 고임금 또는 저임금 분위에서 ICT 확산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이를 위해 SW인력활용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으로, Mincer 임금함수를 무조건부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소득 분배를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임금 불평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기술확산과 임금 불평등 문헌에 대한 확장에 기여하는 바이고, 후속연구 제안을 통해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