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인 상황에서 최근 노동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 4.5일제는 실질 노동시간 감축 효과를 보일까? OECD 국가와의 비교 결과,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낮은 시간제 노동 종사자 비중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주요 제도적 요인으로 적은 유급휴가 일수와 그것의 낮은 사용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주 40시간제를 고수한 채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기본 유급휴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