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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정과 보완입법 과제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30
  • 조회수 : 155


< 목 차 >


1. 머리말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1)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2)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타당성

 3)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해석론


3. 약간의 입법론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관련

   2) 비법인 단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문제

   3)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 관련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월간노동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