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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중대재해 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와 해외 사례 분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14
  • 조회수 : 48


< 목 차 >


1. 들어가며


2. 형해화된 중대재해 조사: 산업안전보건법과 행정의 맹점


3. 재해조사 의견서를 포함한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공개 실태


4. 해외 사례 분석: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5. 나가며


출처 :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