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정책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와 유사(법과 원칙, 노사관계 혹은 노동시장 선진화, 유연화, 공공기관 효율화·선진화 등)한 형태와 특징들이 엿보인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와 혁신을 밝히고 있고, 반면에 대(對)노동 정치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제 양식의 차이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취임사와 국정과제를 통해서 철학과 비전 및 국정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전에 준비된 노사관계 인식이 아니라 취임 이후 노사관계 통치 전략 변화가 확인된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 시기처럼 적극적인 갈등 조정과 사회통합 노력 없이(사회적 대화기구 무력화 포함), 오히려 노동 억압과 권위주의적 개입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양대노총과 미가맹조직과의 분리와 개입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롤 도모할 것이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제도화는 즉 노동개혁은 23년 6월까지 추진을 밝혔고, 24년 총선 이후 법개정 사항은 본격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개혁과 이명박 및 문재인 정부 시기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응 과제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출처 : 일하는 시민연구소_유니온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