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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20
  • 조회수 : 564


< 목 차 >


1.  총칙


2.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보관


3. 부칙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