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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23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1
  • 조회수 : 152

<목차>


1. 노동법의 적용 1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소정근로시간 11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7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다 21

?CJ대한통운 원하청교섭, 교섭주체에서 교섭의제로의 전환 27


2.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32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4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50

?생활임금 조례의 위법성 5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 60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65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72


3. 근로조건 77

?평균임금의 계산 77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방식을 정한 법률규정의 무게 81

?당직(숙직?일직)근무시간의 법적 지위 84

?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 CCTV 설치의 위법성 97

?변호사의 급여채권의 법적 성격 10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간과 소정근로시간 108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14


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9

?남성을 우선선발하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들:채용성차별 사건 119

?‘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24

?승격 성차별의 판단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131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136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환의무의 인정 여부 140

?부정청탁채용 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145

?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 150


5. 근로관계의 종료 15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156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64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형사책임을 배제하는지 여부 169


6. 노동조합 173

?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 173

?택시노조 조직형태 변경 관련 부당징계 사례 179

?노동조합 활동과 취업규칙상 사업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적용 185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192

?소수노동조합의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와 쟁점 198

?사회적 대화로서 소수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치 202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소수노조가 체결한 노사협약의 효력 207

?소수노조의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212

?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 실현을 위한 소수노동조합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17


7. 쟁의행위 221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21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 225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책임범위 제한 229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235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를 조력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방조죄 적용기준 24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48

?직장점거와 손해배상 25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258


8. 비정규직 264

?불법파견에서 사용사업주 파산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264

?불법파견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소멸시효 및 산정기준 270

?회생절차개시가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미치는 영향 27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281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 287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아니다 293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 여부 300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의 성격과 단체협약 내용의 차별성 305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호봉 산정 311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례비에 대한 법적 평가 319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성 판단 문제 324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329


9. 사회보장, 노동시장 34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남양유업 사건 340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3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 352

?공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인정 여부 357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파견사업주의 책임 362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상식의 길은 멀더라도 가게 된다 368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사유로 차별한 행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37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의 헌법적 판단 383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3 목록(주제별) 389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