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본 브리프에서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열 가지 질문을 통해 감독관 업무에 관한 소개와 이들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 노동행정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 노동행정 조직이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노동자의 욕구를 억제해왔던 ‘발전국가’의 유산 속에 성장해왔고,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