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 목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3
1) 주거 4
2)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6
3)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9
4)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1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9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2
6. 업무처리의 관할 23
Ⅳ. 행정사항 23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