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3

    1) 주거 4

    2)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6

    3)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9

    4)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1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9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2

  6. 업무처리의 관할 23

Ⅳ. 행정사항 23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