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 ☞ 회시일 : 2022-06-13

【질의요지】

●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27.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 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조직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부칙 제1조도 각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 조직, 예산 등의 분야에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