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09
  • 조회수 : 59

 퇴직연금복지과-2249, 2022-06-03


【질 의】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규정하는 의료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발단지연치료센터에서의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퇴직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