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0.21
  • 조회수 : 262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 회시일 : 2022-06-30


【질의요지】


●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회답】


●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