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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24
  • 조회수 : 217

☞ 고용노동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 회시일 : 2022-01-26


【질의요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