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310  ☞ 회시일 : 2021-08-02

【질의】

●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 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 근무내용.장소의 특정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근무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공무직 전환 시 공무직근로자의 업무 배정 및 변경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하였는지, 그간 다른 업무나 장소로의 변경 시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등 참조).

● 다만, 기관 내 특정 업무.사업장 등의 소멸.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5.10.29. 2014다46969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