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23.6.30.(금) 발간함에 따라 내용 중 노동관련 사항에 대해 발췌하여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48페이지,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2. 50페이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3. 51페이지, 위험성 평가제도 개편

4. 52페이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지급보장

5. 60페이지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2023.8.18. 시행 20인 이상 사업장)

상기 페이지는 첨부자료 하단에 표기된 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끝.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