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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이철수 서울대 교수)
Ⅰ. 문제의 소재- 대비되는 두 판결
Ⅱ. 왜 혼선이 빚어지는가?
1. 통상임금의 평가적 속성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3.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
Ⅲ. 결 론
[토론문]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Ⅰ. 문제의 소재- 대비되는 두 판결
Ⅱ. 왜 혼선이 빚어지는가?
1. 통상임금의 평가적 속성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3.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
Ⅲ. 결 론
[토론문]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