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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지침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2.09
- 조회수 : 5654
[한국노총]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지침
<목 차>
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Ⅱ.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주요 쟁점 관련 한국노총의 입장 및 근거
Ⅳ. 통상임금 문제 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첨부]
1. “통상임금 재산정 지급요구” 공문 양식
2. 최고장 양식 및 설명
[참고]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전원합의체판결(통상임금) Q&A
* 출처 : 한국노총
<목 차>
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Ⅱ.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내용 및 문제점
Ⅲ. 주요 쟁점 관련 한국노총의 입장 및 근거
Ⅳ. 통상임금 문제 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첨부]
1. “통상임금 재산정 지급요구” 공문 양식
2. 최고장 양식 및 설명
[참고]
1.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전원합의체판결(통상임금) Q&A
* 출처 : 한국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