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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제점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2.09
- 조회수 : 5396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제점
<목 차>
1. 논의의 전제
2. 고정성 판단기준 관련 문제점
3. 정기상여금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련 주장의 문제점
4.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주장의 문제점
[첨부] 통상임금 개악 및 편법조정 사례
* 출처 ; 민주노총
<목 차>
1. 논의의 전제
2. 고정성 판단기준 관련 문제점
3. 정기상여금에 대한 신의칙 적용 관련 주장의 문제점
4.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주장의 문제점
[첨부] 통상임금 개악 및 편법조정 사례
* 출처 ;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