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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에 대한 기업의견조사
- 작성자 : 대한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14.02.15
- 조회수 : 5332
<목 차>
1.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해당여부 혼란 다소 완화
2. 정기상여금 소급분 관련 통상임금 소송 불씨 여전
3.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증가
4.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 불가피
5.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6. 결론 및 시사점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발행일 : 2014-02-13
1.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해당여부 혼란 다소 완화
2. 정기상여금 소급분 관련 통상임금 소송 불씨 여전
3. 대법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증가
4.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조정 불가피
5.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6. 결론 및 시사점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발행일 : 201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