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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제·개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4.09
  • 조회수 : 3291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 및 설명자료
Ⅰ. 목적
Ⅱ. 기본원칙
Ⅲ.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 내용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및 갱신남용 금지
3. 불합리한 차별 개선
4. 직업능력개발
5. 고충처리
6.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Ⅰ. 목적
Ⅱ. 정의
Ⅲ.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Ⅳ.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