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기평, 삼성전자간 장애인 관련 특허권 許與 행사 개최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 이기섭), 삼성전자 사회봉사단(단장 : 원기찬 부사장)은 ‘12.5.30(수) 기술센터에서 ’장애인 관련 특허권 무상실시권 허여 행사‘를 공동 개최하였음

ㅇ 동 행사에서는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산기평 이기섭 원장, 원기찬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이 참여하여 ‘안구 및 눈꺼풀 인식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에서의 문자 입력 시스템’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상실시권 許與 MOU를 체결함

* 무상실시권 운영 기관별 역할

- (지경부) 장애인 관련 특허권 무상 통상실시권 운영
- (산기평) 무상 통상실시권 운영 Desk, 희망업체 중개
- (삼성전자) 무상 통상실시권 허여(산기평 추천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 보유)

** 삼성전자 장애인 관련 무상실시 특허권 현황(붙임)

ㅇ 또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그린광학, ㈜라이프사어언스테크놀로지의 대표*가 참석하여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수여받아, 향후 해당 특허권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임

※ ㈜그린광학(대표자 : 조현일), ㈜라이프사어언스테크놀로지(대표자 : 김정환)

□ 지경부는 ’10년도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삼성전자는 동 사업 중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셜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단말’ 과제를 중소기업 및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음

ㅇ 삼성전자는 동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비롯하여 26개 특허*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장애인 보조장비 개발하도록 기여하고자 함

*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개발 및 특허 비용을 169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해당 특허 기술의 시장 적용시 경제적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지경부는 지난해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창조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R&D 36.5℃ 전략’을 발표하여,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을 기존 장애인 중심에서 일반국민 및 사회이슈 대응으로 확대함

ㅇ 금년에는 일반국민 대상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의 시범사업으로서 온라인선호도조사를 포함한 수요조사를 통해 9개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선정된 주요과제는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범창호시스템 개발‘, ’학교폭력 예방․감시 제품개발‘, ’독거자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 ’유해 야생동물 융합형 퇴치기 개발‘ 등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산업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

□ 금번 행사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을 통한 최초 대기업의 특허권 무상실시권 허여 사례로서, 기업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특허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ㅇ 대기업의 장애인 관련 특허의 무상실시 및 기술이전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확대로, 중소중견․대기업간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경부는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에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설명 및 추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특허 무상실시권 운영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의 특허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

ㅇ 또한, 삼성전자는 향후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추가적으로 확보 및 발굴할 경우에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실시권을 허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지식경제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특허권 무상실시 허여가 국내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확대함으써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간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삼성전자 사례를 시초로 타 대기업 또는 정부출연연의 특허 기부가 이어져 따뜻한 R&D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스티븐호킹 박사로 불리며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대 이상묵 교수가 참석하여,

ㅇ 기업의 장애인 관련 특허 기부활동 및 특허의 활용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출 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