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

2.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임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법원의 해석
2) 통상임금에 대한 법규정과 판례의 태도
3)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 여부

3.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할 경우 법정근로와 초과근로사이에 발생하는 임금차등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한국 지엠 근로자(김씨)가 받아야할 초과근로수당의 산정사례
3) 법정근로시간의 노동가치와 초과근로시간의 노동가치의 차등

4. 결론

부록 : 통상임금관련 주요 판례소개

출처 :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201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