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통상임금 판정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발제문①]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Ⅰ.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1.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2.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의 적용 여부 논란
3. 분쟁해결의 방법
Ⅱ. 임금구성 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
Ⅲ. 법·제도의 개선
Ⅵ. 노사정의 과제

[발제문②]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김유선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 통상임금 문제 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 정상화/노동시간 단축/정규직일자리 창출(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 금융노조 통상임금 대응방안(공광규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
- 통상임금 문제 관련 금속노련 대응방향(전종덕 금속노련 정책국장)
- 통상임금 문제 관련 공공운수노조 대응방향(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 통상임금 대응방향과 2014년 교섭방침(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통상임금 대표소송 관련 현대차지부 대응방향(엄교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출처 : 노동사회연구소 / 제106차 노동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