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현행 법률규정

개정 제출안

육아기

근로시

간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발표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개정관련(2배 가산)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24개월)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최대 24개월(육아휴직 1년 대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1년 사용시)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미사용시 12개월×2배=24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좌동>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